담당 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정요건

•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01.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02.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01.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0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03.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04.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01.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01.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02. 학사 이상인 자
  03.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0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05.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01.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02.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문의처

벤처기업확인제도 안내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현재, 혁신·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개편되어 시행 중(21. 2. 12)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20. 7. 1부터 23. 6. 30까지 3년간 (사)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및 벤처기업확인기관(1566-648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우대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 (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 안내 가능)

벤처기업확인제도 안내

문의처

이노비즈 신청대상 기업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써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 등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음

이노비즈 신청제한 기업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규제를 받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 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한식음식점 등)
• 부동산업 및 임대업(주거용건물 임대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등)
• 오락업 및 문화업(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이용업, 가정용 세탁업 등)

이노비즈 선정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게 된다.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평가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5일 전까지 연장 신청 하여야 함

이노비즈 절차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

이노비즈 확인기업 우대사항

문의처

메인비즈의 필요성

• 국내 중소기업의 약 77%를 차지하는 서비스 업종의 경영혁신화가 필수이며, 중소기업 경영확신활동 조사 결과 마케팅, 고객관리 등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변화
• 양극화 해소 및 형평성이 부각되고 다양한 업종에서의 혁신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경영혁신 중소기업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인식
• 1,382개 중소기업 중 927개 업체가 정보화 등 혁신활동을 수행 중: 문화산업, 전통 제조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
• 경영혁신을 수행한 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경영성과가 월등히 우수 평가

메인비즈 신청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이 신청가능 함.

메인비즈 신청제한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도박 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담배중개업
• 주류, 담배도매업
• 숙박업 및 주점업(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 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메인비즈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메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메인비즈로 선정하게 된다.

메인비즈 유효기간 연장

관리기관은 메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메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메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5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여야 함.

메인비즈 절차

메인비즈 확인기업 우대사항

문의처

주요 절차 설명

• 방식심사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 심사청구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5년 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 청구기간은 3년)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며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 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 실체심사
  -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 거절이유를 통지
  - 심사관은 최후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
• 특허결정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 거절결정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특허심사 주요제도 안내

•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
• 심사유예신청제도
  -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별도 신청료 없음)
• 분할출원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
• 변경출원
  출원인은 출원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음
• 조약우선권주장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
•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직권보정제도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
  (2009.7.1이후 등록결정부터)
•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재심사청구제도)

처리기간

심사처리기간이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권리행사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신기술의 사업화와 수익화를 저해함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 성과주의 경영을 통한 심사처리실적의 극대화,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6시그마 경영 도입 등을 통해 '06년 말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부품소재 대상 업종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혜택

전문기업확인 신청 절차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신청서류

•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 부품소재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원(또는 감사보고서) : 2개 년도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 생산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부품소재전문기업 지원혜택

•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 시 가점 부여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글로벌 동반성장 R&D
•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 CE, RoHS 등 182개 분야 획득 비용 일부 지원

※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유효기간 연장 : 신규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심사철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신청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이 뿌리산업의 범위(시행령별표2)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류

• 작성서류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서식1]
  - 매출액 명세서[서식2]
  -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서식3]
  - 품목 설명서[서식4](카탈로그 등 추가자료 첨부 가능)
• 업로드 서류
  - 공장등록증(유효기간 : 최근 6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입금확인증(확인서 심사비용)
  * 입금은행, 계좌, 받는 분, 보내는 분이 확인 가능한 서류(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등)
  * 심사비용(부가세 포함 6만원, 뿌리기업 확인서 심사료는 일체 환불 불가하며, 심사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품목설명서에는 회사연혁, 구성원 등 단순 설명이 아닌 반드시 뿌리기술 활용해 생산된 제품의 활용되는 뿌리공정 관련 내용을 작성)
• 공정과정이 확인 안되는 완제품 사진 등은 반려될 수 있음
•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회사 홍보책자, 브로셔 및 회사소개 발표자료 전체 업로드 절대 지양
  ※ 특히, 품목 설명서에는 내용 없이 회사 브로셔만 업로드할 경우는 보류 및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요) 보류 및 거절 사유가 되는 품목설명서 사진 예시
• 공장 전경, 공장 내 기계만을 찍은 사진, 공정 확인이 힘들 정도로 멀리서 찍은 사진, 활용 공정 확인이 안 되는 완제품 사진 등

신청접수

1. 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기업회원 가입
2. 뿌리기업 확인서 온라인 신청
※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 접수 완료 후 확인서 발급까지 최대 10일 소요

순차적인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발급이 진행됨에 따라 긴급한 발급 불가, 특히 사업지원, 외국인 서류제출 등은 반드시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뿌리산업의 범위)

문의처